2019년 국가 건강 검진 수검률은 일반 검진 76.9%, 암 검진 53.95%로 낮은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혜택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데요. 국가 건강 검진을 안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고 모두가 다 건강 검진을 안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에 따라 다릅니다.그럼 어떤 분들이 미수검 시 과태료를 내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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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건강검진 안받으면
저도 2년에 한 번씩 꾸준히 건강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주변을 보면 젊다고 해도 건강이 안 좋아 고생하는 걸 보며 최소한 건강 검진은 받자라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이나 바빠서 국가 건강검진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연장이 가능하지만 연장 신청도 못했다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건강검진 과태료
바쁜 생활로 인해 시간 내서 건강 검진받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에 따라 건강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0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으로 인해 검진을 받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의 2배가량 올랐습니다.
5년간 건강 검진 미수검 횟수에 따라서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또한 일부러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건강검진을 안 받기에는 과태료가 꽤 센 편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을 건강 검진에 대해 안내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근로자 귀책사유로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건강 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아래는 건강검진 미수검 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일반 가입자나 지역가입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는 만 20세 이상 성인의 경우 2년에 1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태어난 출생 연도에 따라 홀수/짝수에 해당되는 연도에 건강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직장 가입자의 경우 건강 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직장 가입자는 건강검진이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를 받아야 하고 비사무직의 경우에는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직장인 건강 검진이 6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공단에 직접 전화하거나 직장에 추가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건강검진 안 받으면 암 의료비 지원 불가?
국가에서 제공하는 의료혜택의 목적은 전 국민의 치료에 있습니다. 만약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국가 암 검진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암에 걸렸다면 급여 대상 모든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검진 안 받으면 암 의료비 지원 못받는다는 말이 나온 게 무엇때문일까요? 국가 암 검진을 안받았다면 보건소에서 암 환자의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아마도 이 내용이 잘못 퍼진 것 같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제도는 환자가 매년 암 검진을 받아왔다 하더라고 암이 발견된 전해에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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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강검진 안받으면 과태료가 얼마 부과되는지, 그리고 그 대상자는 누구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장가입자분들은 시기 놓치지 마시고 꼭 건강검진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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